It is a phrase that has appeal for most citizens, who, unless they themselves have a powerful grievance against authority, are afraid of disorder. In the 1960s, a student at Harvard Law School addressed parents and alumni with these words:

The streets of our country are in turmoil. The universities are filled with students rebelling and rioting. Communists are seeking to destroy our country. Russia is threatening us with her might. And the republic is in danger. Yes! danger from within and without. We need law and order! Without law and order our nation cannot survive.

There was prolonged applause. When the applause died down, the student quietly told his listeners:

 "These words were spoken in 1932 by Adolf Hitler."

 과연, 옳은가? 

 법치주의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세상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힘'만이 아니다. 그만큼 명분도 중요하다.

 현대사회에 있어 명분이란 '법'이다.

 대통령(President)이란, 선거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선출절차를 걸친, 대한민국의 Representative이다.

 따라서, 그의결정은 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대표한다고 보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처음의 신의를 잃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조차, 법의 부족함을 논하지 않고, 법에 의거해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당연히, 국민의 바라는 바, 즉 국익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이다.

 개인의 판단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실천할 필요는 없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지 않거나, 반대하는 바에 대해서도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국가를 위해서는 건전한 언론과, 그 것을 건전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를, '고위직'으로써, 명령을 하달하는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제대로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아아 통재라..

 대다수의 국민이 '진보'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대선으로 부터 볼 수 있었다. 더이상, 부패에 대해서도관심은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변혁'이라는 keyword 였다. 그것도 보수라는 입장의.

 그러나, 이가 지나쳐 변혁 상에서 국민의 큰 반대가 있을 만한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법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주니 그 권한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단지, 시대의 트렌드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잘 수렴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보수가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더 간략히 하여, 그를 이룰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을 주는 것이지.
 이 것이야 말로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써, 이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법을 끊임없이 개정하기 위해 National Assembly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가 혹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률은, 결국 시민이 부여해준 권력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 것을 왜곡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이, 반드시 민의를 받아들여 더 나은 한국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